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인 '교정의 날'이 오는 28일 74회를 맞이하지만 교정공무원의 근무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사건·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소자가 교도관을 폭행한 사건은 89건으로 5년 전인 2014년(49건)에 비해 81% 늘었다.
교정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적지 않다. 2014년 2건, 2015년 2건, 2016년 3건, 2017년 4건, 2018년 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교도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신건강 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교도관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공무원 300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실태 분석에 결과 730명(24.3%)이 정신건강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상(중복응답)에 따라서는 무능력감을 호소한 교정공무원이 330명(전체의 11.1%)으로 가장 많았고, 우울감(310명), 불안감(261명), 외상증후군(187명)이 뒤를 이었다.
교정공무원이 질병으로 숨진 사례도 줄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8명, 2015년 8명, 2016년 11명, 2017년 8명, 2018년 11명의 교정공무원이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질병명은 모두 암 또는 뇌·심혈관질환이었다.
교정공무원의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력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교도관 1명이 적정한 수준의 재소자를 담당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교도관 1명당 수용자 수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교정시설 교도관 1명당 수용자 수는 평균 3.4명으로 이는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의 1.5배 수준이다.
곽 교수는 "교정공무원은 일반인이 아닌 범죄자를 대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진행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관리해주는 직원을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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